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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619호('09.4.10)
: "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627호('09.4.11)
: "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제2차 수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631호('09.4.12)
: "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제3차 수정사항"
2. 위호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붙임1 품목(식약청 판매·유통금지 1,060품목 중 615품목)들의 보험급여중지 시행일을 2009년4월9일 진료분에서 2009년4월10일 진료분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리며,
상기품목들에 대해 2009년4월10일 이후 급여청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2009년4월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하고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식약청에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40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유통 금지 품목을 추가 통보함에 따라 그 중 15품목(붙임2)에 대하여 2009년4월13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기존회수명령조치일('09.4.9)에서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함에 따라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붙임3 품목(식약청 판매·유통금지 22품목 중 18품목)들을 2009년5월9일자 진료분부터 보험급여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